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유재동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041		발의년월일 : 2019. 5. 21 .
			발 의 자 : 유재동 · 김수연 임형택 의원(3인)

1. 제정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함은 물론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는 등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경비의 보조 및 공유재산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 례 안  예 고 여 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학예 및 문화예술 행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

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

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5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5조에서 명시한 예산 지원은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유 재 동 의원